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C방 등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폭력의 증가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
제안이유
,최근
,아동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C방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생활주변폭력의
,증가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치안영역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422명(2019년
,기준)에
,달해
,경찰
,1명이
,250∼3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5년
,기준)의
,치안서비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치안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써
,관할
,지구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지원관계를
,맺고
,지역
,방범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조직하여
,“○○읍
,자율방범대”
,“○○면
,자율방범대”
,“○○동
,자율방범대”로
,부르기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희망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함
,다만
,자율방범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율방범대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다
,자율방범대원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법
,체포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경찰관서
,인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지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임무로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안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소집할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특히
,자율방범대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안
,제9조
,제14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시군구의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복무
,사항을
,감독하되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업무를
,위탁할
,있으며
,위탁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명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중앙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음(안
,제13조제1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있음(안
,제13조제2항)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질병
,부상
,사망에
,이를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