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에서는 신설학교 승인 시 지역별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교육부에서는

,

신설학교

,

승인

,

지역별

,

인구

,

특성을

,

무시하고

,

학생

,

수의

,

감소

,

추세

,

획일적인

,

기준을

,

적용하고

,

있어

,

지역별

,

특성을

,

고려한

,

학교

,

신설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구체적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

무분별한

,

개발사업에

,

따라

,

학생이

,

급증하면서

,

과대과밀학급이

,

증가하는

,

지역의

,

경우

,

택지개발지역에서의

,

임시

,

분산배치로

,

인한

,

열악한

,

통학환경

,

추가

,

신설부지

,

확보

,

곤란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인구가

,

줄어드는

,

지방의

,

경우

,

분교

,

또는

,

소규모

,

학교

,

등의

,

학교

,

통폐합이

,

무분별하게

,

되어

,

교육수요자에

,

대한

,

학습권

,

침해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그러나

,

분교

,

또는

,

소규모

,

학교는

,

교사와

,

학생

,

학교

,

구성원들이

,

단순한

,

지식

,

제공자와

,

수용자가

,

아니라

,

강한

,

소속감과

,

자발성을

,

바탕으로

,

공동체적

,

학습문화를

,

조성할

,

있고

,

학부모를

,

비롯한

,

지역사회

,

구성원의

,

관심과

,

참여를

,

높인다는

,

점에서

,

규모가

,

크고

,

과밀화되어

,

있는

,

학교보다

,

많은

,

장점을

,

가지고

,

있다는

,

평가를

,

받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소규모

,

학교에

,

대하여는

,

완화된

,

설립

,

기준을

,

적용할

,

있도록

,

하고

,

분교의

,

설립근거를

,

고등학교

,

외에

,

초등학교와

,

중학교에도

,

마련함으로써

,

다양한

,

수요자

,

중심의

,

교육을

,

실현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30조의9

,

제65조

,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