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일부

,

지역에서는

,

지역

,

개발에

,

따른

,

급격한

,

인구

,

유입으로

,

인하여

,

학생급증에

,

따른

,

과대과밀학급이

,

증가하고

,

있으나

,

농어촌

,

지역의

,

경우

,

급격한

,

인구

,

유출로

,

인한

,

학생

,

감소로

,

학교가

,

통폐합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따라

,

도시지역의

,

학교는

,

과대과밀학급의

,

운영으로

,

인한

,

수요자인

,

학생

,

중심의

,

교육이나

,

학생들이

,

학교활동에

,

참여하는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고

,

농어촌

,

지역의

,

경우에는

,

인접지역의

,

학교가

,

통폐합되고

,

있어

,

학생들의

,

통학거리가

,

점점

,

늘어나고

,

있음에

,

따라

,

이를

,

개선할

,

있도록

,

소규모

,

학교를

,

확충

,

또는

,

유지할

,

있는

,

시책을

,

마련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학습자와

,

학교의

,

통학

,

거리

,

학급당

,

학생

,

수가

,

지역

,

균등하게

,

적용받을

,

있도록

,

소규모

,

학교를

,

확충

,

또는

,

유지할

,

있는

,

시책을

,

마련함으로써

,

학교설립의

,

산정근거에

,

있어서

,

지역적

,

인구

,

특성을

,

반영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