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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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활동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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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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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할
,있도록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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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또는
,유지할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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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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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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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거리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균등하게
,적용받을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