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 학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학

,

우월적

,

지위를

,

이용한

,

성희롱성폭력

,

부당한

,

업무지시

,

등의

,

각종

,

인권

,

문제가

,

여전히

,

발생하는

,

가운데

,

학내

,

인권환경

,

개선을

,

위해

,

설치된

,

인권센터의

,

역할에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음

,

2016년

,

인권위가

,

인권전담기구

,

설치를

,

권고하면서

,

2019년

,

12월

,

현재

,

238개의

,

대학교대학원

,

전국적으로

,

89개

,

대학에

,

인권센터가

,

설치되어

,

있으나

,

나머지

,

대학의

,

인권센터

,

설치가

,

요원하고

,

설립된

,

인권센터의

,

경우에도

,

대학

,

인권보호

,

활동을

,

수행하기에

,

어려운

,

환경인

,

경우가

,

대부분임

,

이에

,

따라

,

대학

,

인권센터

,

설치를

,

의무화하고

,

학내

,

인권교육실시와

,

인권침해

,

행위의

,

공정한

,

처리를

,

위하여

,

학생이

,

위원으로

,

포함된

,

인권침해

,

조사위원회를

,

인권센터에

,

두도록

,

하는

,

한편

,

교육부

,

장관으로

,

하여금

,

학교의

,

인권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고

,

필요한

,

경우에

,

학교의

,

장에게

,

개선

,

또는

,

시정을

,

권고하도록

,

하여

,

학교

,

구원성의

,

인권

,

보호

,

권익

,

향상에

,

기여하려고

,

함(안

,

제19조의3

,

제19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