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