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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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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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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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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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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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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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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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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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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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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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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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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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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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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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자

,

함(안

,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