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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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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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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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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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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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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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있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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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