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여
,유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