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연령도 391세로 나타나고 있어 뒤늦게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여건임 이에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자 함(안 제3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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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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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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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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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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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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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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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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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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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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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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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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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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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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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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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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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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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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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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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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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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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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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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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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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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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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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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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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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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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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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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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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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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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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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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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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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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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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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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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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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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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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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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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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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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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능력을

,

높이고

,

주택시장의

,

진입문턱을

,

낮추고자

,

함(안

,

제36조의2)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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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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