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결...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다
,생애
,주택을
,마련하는
,연령도
,391세로
,나타나고
,있어
,뒤늦게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여건임
,이에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자
,함(안
,제3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