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급격한

,

정책의

,

시행

,

전환에

,

따른

,

국정

,

혼란과

,

국민

,

생활

,

시장경제

,

등에

,

미칠

,

영향을

,

최소화

,

하고

,

체계적이고

,

예측

,

가능한

,

정책

,

집행을

,

위해

,

국토

,

교통

,

에너지

,

재정

,

주요

,

사안들에

,

대해

,

중장기

,

계획을

,

수립하도록

,

개별

,

법령이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난

,

2017년에

,

정부가

,

수립한

,

제8차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

따른

,

이른바

,

탈원전

,

정책의

,

급격한

,

시행으로

,

원자력

,

산업

,

전반의

,

여건이

,

악화되면서

,

경남

,

창원

,

등을

,

중심으로

,

산업기반은

,

물론

,

지역경제

,

전반이

,

침체되고

,

있는

,

상황임

,

일례로

,

원전산업을

,

선도했던

,

기업이

,

수조

,

원의

,

적자를

,

기록하면서

,

수백

,

개의

,

원전

,

협력업체

,

매출액이

,

불과

,

지난

,

3년

,

만에

,

38%가

,

감소한

,

것으로

,

나타났고

,

그에

,

따라

,

고용

,

인원도

,

143%가

,

감소했음

,

또한

,

최근

,

해당

,

지역

,

상공계의

,

기업경기전망조사에

,

따르면

,

12분기

,

연속

,

기준치를

,

크게

,

하회하고

,

조사대상

,

기업의

,

절반

,

이상이

,

설비

,

투자

,

등을

,

당초

,

보다

,

줄일

,

계획인

,

것으로

,

나타나는

,

정부정책

,

시행

,

등에

,

따른

,

경남과

,

창원

,

지역의

,

산업위기가

,

갈수록

,

심화할

,

것으로

,

예상됨

,

이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

지정

,

요건에

,

정부정책시행

,

등에

,

따라

,

지역의

,

주된

,

산업등

,

지역경제가

,

악화되거나

,

악화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를

,

포함시키고

,

현행

,

제17조제1항에

,

따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시도지사로부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정

,

신청을

,

받은

,

경우

,

30일

,

이내에

,

지정의

,

여부를

,

의무적으로

,

검토하도록

,

하여

,

정부의

,

정책결정

,

전환에

,

따른

,

책임을

,

높이고

,

국가의

,

산업

,

지역경제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의2

,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