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급격한

,

정책의

,

시행

,

전환에

,

따른

,

국정

,

혼란과

,

국민

,

생활

,

시장경제

,

등에

,

미칠

,

영향을

,

최소화하고

,

체계적이고

,

예측가능한

,

정책

,

집행을

,

위해

,

국토

,

교통

,

에너지

,

재정

,

주요

,

사안들에

,

대해

,

중장기

,

계획을

,

수립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난

,

2017년에

,

정부가

,

수립한

,

제8차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

따른

,

이른바

,

탈원전

,

정책의

,

급격한

,

시행으로

,

원자력

,

산업

,

전반의

,

여건이

,

악화되면서

,

경남

,

창원

,

원자력산업

,

거점

,

지역을

,

중심으로

,

실직

,

휴직

,

고용상의

,

여러

,

문제들이

,

발생하고

,

있음

,

일례로

,

원전산업을

,

선도했던

,

기업이

,

수조

,

원의

,

적자를

,

기록하면서

,

수백

,

개의

,

원전

,

협력업체

,

매출액이

,

불과

,

지난

,

3년

,

만에

,

38%가

,

감소한

,

것으로

,

나타났고

,

그에

,

따라

,

고용

,

인원도

,

143%가

,

감소했음

,

또한

,

최근

,

해당

,

지역

,

상공계의

,

기업경기전망조사에

,

따르면

,

90%가

,

고용계획이

,

없거나

,

감원할

,

계획인

,

것으로

,

나타나는

,

정부정책

,

시행에

,

따라

,

직간접적인

,

고용의

,

어려움이

,

지속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고용재난재역의

,

선포

,

요건에

,

정부정책시행

,

등에

,

따라

,

고용안정에

,

중대한

,

문제가

,

발생할

,

경우를

,

포함시키고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부터

,

대통령이

,

고용재난지역

,

선포

,

건의를

,

받은

,

경우

,

이를

,

지체

,

없이

,

국무회의를

,

통해

,

심의하고

,

선포

,

여부를

,

검토하도록

,

해서

,

정부의

,

정책결정

,

전환에

,

따른

,

책임을

,

높이고

,

국가의

,

고용안정과

,

근로자의

,

권익을

,

신장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

,

제1항

,

안제3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