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

,

임대차시장의

,

수급

,

불균형으로

,

전세가격이

,

지속적으로

,

상승하고

,

전월세

,

전환으로

,

인한

,

주택세입자의

,

주거불안과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음

,

한편

,

미국

,

서구

,

유럽

,

대부분의

,

선진국가의

,

임대차

,

안정화제도는

,

임대차

,

갱신권한

,

부여

,

인상률

,

상한선

,

공정임대료

,

공시의

,

체계를

,

갖추어

,

주택

,

세입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있음

,

이에

,

개정안은

,

첫째

,

주택임대차

,

계약기간이

,

만료되었을

,

추가

,

2년까지

,

임차인에게

,

계약갱신청구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증액청구는

,

현재

,

시행령에서

,

정하고

,

있는

,

5%를

,

한도로

,

초과할

,

없도록

,

함(제6조의3

,

신설

,

제7조)

,

또한

,

현행법상

,

대항요건과

,

확정일자를

,

부여받은

,

주택

,

임차보증금채권은

,

선순위에

,

있는

,

국세기본법

,

제35조제1항의

,

국세

,

체납처분비와

,

지방세기본법

,

제71조제1항의

,

지방자치단체의

,

징수금

,

가산금보다

,

후순위로

,

배당받는

,

채권에

,

해당하고

,

국세나

,

지방세는

,

저당권

,

등과

,

달리

,

등기부에

,

공시되지

,

않으므로

,

계약기간

,

만료

,

임차인에게

,

보증금을

,

반환하여야

,

의무가

,

있는

,

임대인의

,

자력이

,

악화되어

,

주택에

,

대한

,

경매가

,

되는

,

경우에

,

임차인이

,

불측의

,

손해를

,

입게

,

이에

,

임대차계약을

,

체결하려는

,

사람은

,

미납국세

,

등의

,

열람을

,

위하여

,

임대인의

,

동의를

,

요구할

,

권리가

,

있고

,

경우

,

임대인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를

,

거부할

,

없음을

,

법에

,

명시함으로써

,

공시제도가

,

별도로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

,

미납국세

,

등의

,

내역을

,

임차인이

,

있도록

,

하여

,

임차인의

,

불측의

,

손해를

,

방지하고

,

임차보증금

,

반환에

,

대한

,

임차인의

,

권리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