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기관

,

각급

,

학교

,

공공기관

,

등에서

,

의무적으로

,

성폭력

,

예방교육

,

필요한

,

조치를

,

이행하도록

,

하고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

하여금

,

관련

,

사항을

,

점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대학

,

교수

,

조교강사

,

직원이

,

연루된

,

성희롱과

,

성추행

,

성폭력

,

사고가

,

매년

,

증가하고

,

있고

,

일부

,

교수들은

,

수업

,

성차별

,

성희롱

,

발언을

,

하거나

,

일부

,

대학생들이

,

SNS

,

단체채팅방에서

,

불법촬영물을

,

공유하는

,

현재

,

고등교육기관에서

,

이루어지는

,

성폭력

,

예방교육

,

조치의

,

실효성에

,

대한

,

지적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각급

,

학교

,

등에서

,

성폭력

,

예방교육이

,

의무화되어

,

있음에도

,

2019년

,

고등교육기관의

,

폭력예방

,

교육

,

현황을

,

보면

,

대학생의

,

교육

,

참여율은

,

427%로

,

중학생(984%)과

,

고등학생(966%)에

,

비교하여

,

현저히

,

낮고

,

대학

,

고위직의

,

교육

,

참여율도

,

국가공직유관단체에

,

비해

,

여전히

,

낮아

,

참여율을

,

실질적으로

,

높일

,

있는

,

대책

,

마련이

,

요구됨

,

이에

,

대학

,

등의

,

평가에

,

성폭력

,

예방교육

,

성폭력

,

예방조치에

,

관한

,

점검

,

결과를

,

반영하도록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기관등의

,

장은

,

성교육

,

성폭력

,

예방교육의

,

참여에

,

관한

,

사항을

,

소속

,

직원

,

종사자에

,

대한

,

인사관리에

,

반영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성폭력

,

예방조치의

,

실효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