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학
,교수
,조교강사
,직원이
,연루된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일부
,대학생들이
,SNS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2019년
,고등교육기관의
,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427%로
,중학생(984%)과
,고등학생(966%)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
,대학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도
,국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여전히
,낮아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