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전문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은

,

경기대회

,

개최나

,

시설의

,

유지관리

,

등에

,

지장이

,

없는

,

범위에서

,

지역

,

주민이

,

이용할

,

있도록

,

개방하여야

,

함

,

그런데

,

국민의

,

건강

,

증진과

,

여가

,

선용이라는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해서는

,

국민이

,

이용할

,

있는

,

체육시설을

,

최대한

,

확보하여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공공기관이

,

설치운영하는

,

체육시설의

,

경우에는

,

지역

,

주민의

,

이용을

,

보장하는

,

근거가

,

없음

,

이에

,

공공기관이

,

설치운영하는

,

직장체육시설도

,

기관의

,

업무나

,

시설의

,

유지관리에

,

지장이

,

없는

,

범위에서

,

지역

,

주민에게

,

개방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

,

주민의

,

체육

,

활동을

,

진흥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