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대항요건과

,

확정일자를

,

부여받은

,

상가건물

,

임차보증금채권은

,

선순위에

,

있는

,

국세기본법

,

제35조제1항의

,

국세

,

체납처분비와

,

지방세기본법

,

제71조제1항의

,

지방자치단체의

,

징수금

,

가산금보다

,

후순위로

,

배당받는

,

채권에

,

해당하고

,

국세나

,

지방세는

,

저당권

,

등과

,

달리

,

등기부에

,

공시되지

,

않으므로

,

계약기간

,

만료

,

임차인에게

,

보증금을

,

반환하여야

,

의무가

,

있는

,

임대인의

,

자력이

,

악화되어

,

경매가

,

되는

,

경우에

,

임차인이

,

불측의

,

손해를

,

입게

,

됨

,

이에

,

임대차계약을

,

체결하려는

,

사람은

,

미납국세

,

등의

,

열람을

,

위하여

,

임대인의

,

동의를

,

요구할

,

권리가

,

있고

,

경우

,

임대인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를

,

거부할

,

없음을

,

법에

,

명시함으로써

,

공시제도가

,

별도로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

,

미납국세

,

등의

,

내역을

,

임차인이

,

있도록

,

하여

,

임차인의

,

불측의

,

손해를

,

방지하고

,

임차보증금

,

반환에

,

대한

,

임차인의

,

권리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