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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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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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에
,크게
,기여하여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