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익소송은

,

약자

,

소수자의

,

권익보호

,

국가권력으로부터

,

침해된

,

시민의

,

권리구제

,

등을

,

통해

,

불합리한

,

사회제도를

,

개선하고

,

국가권력의

,

남용을

,

억제하는

,

공익에

,

크게

,

기여하여

,

공익소송에서

,

승소한

,

경우

,

이익은

,

대다수

,

국민에게

,

돌아가는

,

반면

,

공익소송에서

,

패소한

,

경우에는

,

개인

,

단체

,

패소당사자가

,

막대한

,

소송비용을

,

부담하게

,

됨으로써

,

적극적으로

,

장려되어야

,

공익소송이

,

위축되는

,

결과를

,

가져옴

,

이에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소송에

,

관한

,

법률

,

제11조의2를

,

신설하여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공익소송의

,

패소자의

,

경우

,

필요적

,

소송비용

,

회수의

,

예외를

,

규정하여

,

이를

,

통해

,

공익소송의

,

활성화

,

공익증진과

,

인권보호

,

강화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