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진흥원 금융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신용회복위원회로

,

하여금

,

진흥원

,

금융회사

,

이에

,

준하는

,

기관과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

체결하고

,

이들

,

기관이

,

채권을

,

가지고

,

있는

,

채무자에게

,

채무조정을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장학재단의

,

경우

,

현행법에

,

따른

,

신용회복지원협약

,

체결

,

대상

,

기관에서

,

제외되고

,

있어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

학자금

,

대출을

,

받은

,

청년들이

,

채무상환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더라도

,

신용회복위원회의

,

채무조정

,

지원을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신용회복지원협약

,

체결

,

대상

,

기관에

,

한국장학재단을

,

추가하고

,

청년들이

,

신속한

,

신용회복을

,

있도록

,

지원하여

,

높은

,

청년실업률로

,

인하여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청년들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제2항제1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