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은

,

상시

,

근로자

,

수가

,

10인

,

미만의

,

소상공인으로서

,

노동집약도가

,

높고

,

숙련기술을

,

기반으로

,

하며

,

일정지역에

,

집적하는

,

특성이

,

있는

,

제조업을

,

영위하는

,

자를

,

말하는데

,

오랜

,

기간의

,

축적된

,

기술

,

노하우를

,

바탕으로

,

우리나라

,

제조산업의

,

근간을

,

이루어

,

왔음

,

그러나

,

이러한

,

도시형소공인의

,

중요도에도

,

불구하고

,

숙련작업과

,

경험에

,

의존하는

,

노동집약적

,

특성과

,

높은

,

개인사업체

,

비율

,

등으로

,

사업규모가

,

영세하고

,

저임금의

,

사양산업으로

,

인식되어

,

젊은

,

인력이

,

감소함에

,

따라

,

고령화와

,

기술인력

,

부족

,

등을

,

겪고

,

있음

,

또한

,

도시지역

,

제조업의

,

지속적인

,

침체와

,

더불어

,

관련

,

산업이

,

동남아시아권

,

개도국

,

등으로

,

빠르게

,

이전됨에

,

따라

,

물량

,

수주와

,

적정

,

수익

,

확보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으며

,

이는

,

도시

,

기반

,

제조업의

,

공동화

,

현상과

,

도시경제의

,

성장

,

잠재력을

,

악화시키는

,

요인이

,

되고

,

있음

,

이에

,

도시형소공인에게

,

지급한

,

구매대금의

,

일부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세액공제할

,

있도록

,

세제지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도시형소공인의

,

자생력

,

확보를

,

지원하고

,

도시

,

기반

,

영세

,

제조업과

,

도시경제의

,

활성화를

,

꾀하려는

,

것임

,

중소기업을

,

경영하는

,

내국인이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도시형소공인에게

,

지급한

,

구매대금에

,

대해서는

,

현금성결제

,

비율

,

일정

,

요건을

,

총족하는

,

경우

,

해당

,

과세연도의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를

,

한도로

,

구매대금의

,

03%나

,

05%를

,

세액공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