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저임금

,

인상과

,

근로시간

,

단축의

,

영향으로

,

근로

,

인력의

,

추가수요가

,

발생했지만

,

생산가능인구

,

감소로

,

인해

,

국내

,

일부

,

업종은

,

인력난을

,

겪고

,

있음

,

인력부족의

,

문제에

,

직면한

,

대부분의

,

업종은

,

외국인근로자에게

,

의존할

,

밖에

,

없는

,

실정임

,

이러한

,

현실을

,

반영하여

,

외국인근로자를

,

체계적으로

,

도입관리하여

,

원활한

,

인력수급

,

국민경제의

,

균형있는

,

발전을

,

도모하고자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

등에

,

관한

,

법률이

,

2003년

,

제정되어

,

이듬해부터

,

시행되고

,

있음

,

해당

,

법률에

,

따라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관리

,

보호에

,

관한

,

주요사항을

,

심의의결하고

,

있으나

,

논의가

,

부족했던

,

광업의

,

경우

,

법률의

,

보호범위에

,

포함되지

,

못함

,

이에

,

외국인근로자를

,

고용하고

,

있거나

,

고용하려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의

,

범위에

,

‘광업’을

,

포함하여

,

해당

,

업종의

,

인력난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