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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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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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인력수급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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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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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