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제안이유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