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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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