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
제안이유
,주요내용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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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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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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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