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9년 12월 2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1979년
,12월
,2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