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나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