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자인

,

법인의

,

대표자나

,

임원에게

,

결격사유가

,

발생한

,

경우

,

유예기간

,

없이

,

바로

,

소방시설업의

,

등록을

,

취소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등록을

,

취소하기

,

전에

,

대표자나

,

임원의

,

개임

,

등에

,

필요한

,

3개월의

,

유예기간을

,

부여함으로써

,

대표자나

,

임원

,

개인의

,

결격사유

,

발생으로

,

인한

,

법인의

,

과도한

,

책임을

,

합리적으로

,

완화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