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학교급식에는

,

품질이

,

우수하고

,

안전한

,

식재료를

,

사용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일부

,

학교에서는

,

예산상의

,

한계로

,

저가의

,

수입산

,

농축수산물을

,

선호하고

,

있으며

,

이로

,

인하여

,

급식의

,

저하

,

영양

,

불균형

,

등의

,

부작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학교급식에

,

품질이

,

우수한

,

농축수산물을

,

사용하여

,

급식의

,

질이

,

향상될

,

있도록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급식에

,

관한

,

경비를

,

의무적으로

,

지원하도록

,

하고

,

국공립학교의

,

장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지원받은

,

경비로

,

식재료를

,

구입하는

,

경우

,

국내산

,

농축수산물을

,

우선적으로

,

사용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8조제4항

,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