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

제111조와

,

헌법재판소법

,

제6조에

,

따르면

,

헌법재판소

,

재판관은

,

국회가

,

선출하는

,

3인

,

대법원장이

,

지명하는

,

3인을

,

포함한

,

9인을

,

대통령이

,

임명하도록

,

하여

,

삼권

,

분립의

,

모양을

,

갖추고

,

있지만

,

선거를

,

통해

,

국민이

,

정당성을

,

부여한

,

국회가

,

선출하는

,

3인과

,

달리

,

선거에

,

의해

,

임명된

,

것이

,

아닌

,

대법원장이

,

지명하는

,

3인의

,

경우

,

대법원장의

,

자의가

,

개입할

,

여지가

,

많다는

,

문제점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대법관

,

임명제청

,

시에는

,

법원조직법에

,

따라

,

설치된

,

대법관추천위원회의

,

추천을

,

받아

,

제청하도록

,

규정되어

,

있는

,

반면

,

헌법재판관의

,

경우는

,

추천위원회를

,

두고

,

있지

,

않아

,

대법원장의

,

자의적

,

지명

,

가능성이

,

높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법원장이

,

헌법재판관을

,

지명할

,

때에는

,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

대법원에

,

설치하도록

,

하고

,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

위원의

,

구성을

,

법률에

,

명시하여

,

재판관

,

후보자

,

인선

,

과정에서

,

대법원장의

,

독단을

,

없애고

,

투명하고

,

공정한

,

후보자

,

추천이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