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51%가 범죄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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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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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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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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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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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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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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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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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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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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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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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

보호법과

,

비교해도

,

구체적인

,

법적

,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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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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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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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

범죄신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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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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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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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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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를

,

방해하거나

,

취소를

,

강요하는

,

행위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이를

,

명문화하는

,

한편

,

범죄신고자의

,

인적사항이

,

신고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공개되지

,

않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범죄신고자등을

,

실질적으로

,

보호하고

,

나아가

,

안전한

,

대한민국을

,

만드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8조

,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