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

,

등을

,

고려하여

,

공무원연금공단의

,

임직원이

,

인사혁신처장의

,

감독상

,

필요한

,

조치를

,

위반하는

,

경우에

,

부과하는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1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급여의

,

적정한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실시하는

,

장부

,

또는

,

서류

,

등의

,

검사를

,

거부방해

,

또는

,

기피한

,

경우

,

등에

,

부과하는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3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

각각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