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물가변동률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