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