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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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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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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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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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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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정보
,공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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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서로
,정보를
,송수신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