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얼마전

,

“창녕

,

9세

,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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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을

,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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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

학대

,

위기아동

,

발굴

,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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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측과

,

공유하여

,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

협업을

,

통해

,

촘촘한

,

감시망을

,

구축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현재

,

보건복지부의

,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은

,

지자체

,

읍면동

,

공무원을

,

대상으로

,

위기아동

,

발굴

,

정보가

,

전송되면

,

읍면동

,

공무원이

,

가정방문

,

관련

,

정보를

,

시스템에

,

입력하고

,

학대

,

의심사례

,

발생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

신고하거나

,

드림스타트

,

사업

,

관련

,

복지서비스를

,

연계하고

,

있음

,

하지만

,

위기아동의

,

발굴

,

변수

,

학대

,

의심

,

징후

,

등을

,

학교

,

사회복지사

,

교사

,

등과

,

공유하는

,

절차

,

학대

,

위기아동의

,

재원학교

,

관련

,

정보가

,

연계되지

,

않는

,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

정보

,

공유와

,

같은

,

협업체계가

,

미흡한

,

것으로

,

확인됨

,

이에

,

보건복지부와

,

교육부

,

서로

,

정보를

,

송수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아동학대

,

조기발견

,

신속한

,

대응체계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