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제안이유

,

거주목적

,

실수요

,

중심의

,

주택

,

소유를

,

유도하기

,

위해

,

1세대

,

1주택에

,

적용되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하고

,

부동산

,

투기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단기보유

,

주택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에

,

대한

,

중과세율을

,

인상하며

,

다주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중과

,

분양권도

,

주택

,

수에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1세대

,

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안

,

제95조제2항)

,

실거주

,

목적의

,

주택

,

소유를

,

유도하기

,

위해

,

1세대

,

1주택에

,

해당하는

,

자산의

,

경우

,

기존에는

,

보유기간에

,

비례하여

,

적용하던

,

공제율을

,

보유기간과

,

거주기간에

,

비례하여

,

적용하도록

,

함 나

,

단기보유

,

주택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

,

인상

,

양도소득세

,

중과대상

,

주택

,

계산

,

분양권

,

포함

,

1)

,

단기보유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

,

인상(안

,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

제4호까지)

,

과세

,

형평성

,

제고

,

단기

,

양도차익을

,

목적으로

,

하는

,

투기수요를

,

방지하기

,

위해

,

보유기간

,

2년

,

미만인

,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포함)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세율을

,

토지

,

또는

,

주택

,

건물에

,

적용하는

,

세율보다

,

상향

,

조정

,

2)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중과세율

,

인상(안

,

제104조제7항제1호부터

,

제4호까지)

,

과세

,

형평성

,

제고

,

투기수요를

,

방지하기

,

위해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중과세율을

,

상향

,

조정

,

3)

,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

중과대상

,

주택

,

계산

,

분양권

,

포함(안

,

제104조제7항제2호

,

제4호)

,

주택

,

투기수요

,

억제

,

과세

,

형평성

,

제고를

,

위해

,

양도세

,

중과대상인

,

다주택자의

,

주택수를

,

계산할

,

조합원입주권과

,

동일하게

,

분양권을

,

주택

,

수에

,

포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