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상가

,

건물의

,

임대차

,

임대차건물이

,

경매나

,

공매로

,

처분되는

,

경우

,

임차인이

,

선순위

,

조세채권에

,

밀려

,

임차보증금을

,

상실하는

,

사례에

,

대비하여

,

임차인이

,

임대차계약

,

체결

,

전에

,

임대인의

,

세금체납

,

여부를

,

확인할

,

있도록

,

국세징수법

,

제6조의2에

,

따라

,

미납국세열람제도를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규정은

,

임대인이

,

동의하지

,

않으면

,

임차인이

,

미납국세를

,

열람할

,

없음

,

현실적으로

,

임대차계약에

,

있어

,

임차인이

,

열위적

,

지위에

,

있는

,

경우가

,

많아

,

임대인의

,

동의를

,

강제하기

,

어려우므로

,

그간

,

임대인

,

동의

,

요건이

,

미납국세

,

열람제도

,

이용을

,

어렵게

,

하는

,

요인으로

,

작용해

,

왔음

,

임대차보증금

,

반환

,

확보를

,

위한

,

미납국세열람제도의

,

실효성

,

확보가

,

필요함

,

한편

,

임대인의

,

동의

,

여부와

,

상관없이

,

임대차계약

,

체결

,

예정을

,

이유로

,

임대인의

,

미납국세를

,

제한

,

없이

,

열람할

,

있게

,

되면

,

임대인의

,

사적정보를

,

오용할

,

있는

,

위험성이

,

있다는

,

의견도

,

있음

,

이에

,

임차인의

,

불측의

,

손해를

,

방지하고

,

임차보증금

,

반환에

,

대한

,

임차인의

,

권리를

,

보장하는

,

한편

,

제도의

,

오남용

,

가능성을

,

차단하기

,

위해

,

계약금

,

교부

,

전에는

,

임대인

,

동의를

,

요건으로

,

계약금

,

교부

,

이후

,

잔금

,

지급시까지는

,

임대인의

,

동의

,

없이도

,

임차인이

,

미납국세를

,

열람할

,

있도록

,

하고

,

미납국세가

,

있는

,

경우

,

임차인에게

,

위약금

,

없는

,

계약해지권을

,

부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