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외사업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하며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및 제1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이

,

해외사업장을

,

청산양도

,

또는

,

축소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와

,

같거나

,

유사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생산하는

,

사업장을

,

국내에

,

신설증설할

,

경우

,

국내복귀로

,

인정하여

,

지원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내복귀의

,

인정

,

범위가

,

협소하다는

,

지적과

,

연구개발에

,

대한

,

지원도

,

필요하다는

,

논의가

,

있음

,

이에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에

,

대해

,

해외사업장의

,

축소청산과

,

무관하게

,

국내에

,

사업장을

,

신설증설할

,

경우

,

해외진출기업으로

,

인정하고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정하는

,

국내

,

신설증설하는

,

사업장의

,

생산량

,

고용

,

규모

,

등을

,

선정기준으로

,

규정하며

,

연구개발비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7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