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제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

,

연구개발

,

관련

,

출연금

,

등의

,

과세특례

,

기술혁신형

,

주식취득에

,

대한

,

세액공제

,

주로

,

연구개발

,

투자단계에서의

,

지원

,

제도를

,

마련하고

,

있음

,

연구개발을

,

통한

,

성과물의

,

활용에

,

대한

,

조세지원제도는

,

미흡한

,

상황임

,

또한

,

우리나라는

,

EU

,

유럽혁신지수

,

평가

,

결과

,

제품공정

,

혁신

,

중소기업

,

비중이

,

EU

,

평균보다

,

매우

,

낮은

,

것으로

,

나타남

,

연구개발

,

성과를

,

사업화하기까지는

,

상당한

,

시간과

,

투자가

,

필요하기

,

때문에

,

사업화

,

성공에

,

대한

,

기대수익률을

,

높이는

,

방식의

,

조세

,

지원이

,

필요함

,

영국

,

프랑스

,

주요

,

국가들은

,

특허

,

등을

,

사업화하여

,

발생한

,

소득에

,

대해서

,

법인세를

,

감면해

,

주는

,

특허박스(Patent

,

Box)

,

제도를

,

운영함으로써

,

기업의

,

R▒D

,

활동을

,

촉진하고

,

국내투자의

,

활성화를

,

도모하고

,

있음

,

이에

,

우리나라의

,

경우에도

,

연구개발을

,

통해

,

취득한

,

지식재산을

,

사업화하여

,

발생한

,

제품

,

매출

,

소득에

,

대한

,

법인세

,

감면

,

제도를

,

신설함으로써

,

산업경쟁력을

,

강화하고

,

기업의

,

지식재산권

,

활용을

,

촉진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