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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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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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2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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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

신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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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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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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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

제5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