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음 주거비 부담의 폭증으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제안이유

,

,

전세에서

,

월세로의

,

전환이

,

빨라지고

,

주택

,

임차료가

,

폭등함에

,

따라

,

서민과

,

중산층의

,

주거비

,

부담

,

역시

,

폭증하고

,

있음

,

주거비

,

부담의

,

폭증으로

,

인해

,

임차인의

,

평균

,

거주기간이

,

짧아질

,

우려가

,

있는데

,

이는

,

가정경제

,

뿐만

,

아니라

,

사회적으로도

,

불필요한

,

비용을

,

발생시키는

,

것임

,

이에

,

국민들은

,

주거비

,

부담을

,

줄이고

,

장기간

,

거주할

,

있는

,

제도를

,

원하고

,

있으나

,

안정적인

,

주거를

,

보장하기

,

위한

,

법제도가

,

충분히

,

정비되지

,

않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따라서

,

법으로

,

보장하는

,

최초

,

임대차

,

계약기간을

,

2년에서

,

3년으로

,

늘리고

,

임차인이

,

계약

,

갱신을

,

요구하면

,

원칙적으로

,

임대인이

,

이를

,

거절하지

,

않도록

,

하며

,

차임

,

등의

,

증액

,

상한율

,

월차임

,

산정률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위임하지

,

않고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

주택임대차

,

보호

,

조정에

,

관한

,

법률로

,

변경함(안

,

제명) 나

,

임대차

,

보장기간

,

임대차

,

존속기간을

,

현행

,

2년에서

,

3년으로

,

함(안

,

제4조제1항

,

제6조제2항) 다

,

임차인은

,

임대차기간이

,

만료되기

,

6개월

,

전부터

,

2개월

,

전까지

,

계약의

,

갱신을

,

청구할

,

있고

,

계약

,

갱신이

,

연속될

,

경우

,

2회차

,

갱신부터

,

임대차

,

존속기간을

,

2년으로

,

또한

,

임대인은

,

임차인이

,

의무를

,

현저히

,

위반한

,

경우가

,

아니면

,

이를

,

거절할

,

없도록

,

함(안

,

제6조의3

,

신설) 라

,

약정한

,

차임이나

,

보증금(이하

,

“차임

,

등”이라고

,

한다)의

,

증액은

,

임대차계약

,

기간

,

중에는

,

없도록

,

하고

,

직전

,

2개

,

연도

,

평균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

초과할

,

없도록

,

함(안

,

제7조제2항

,

제3항

,

신설) 마

,

보증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단위의

,

차임으로

,

전환하는

,

경우

,

한국은행에서

,

공시한

,

기준금리에

,

2배를

,

곱한

,

비율을

,

초과할

,

없도록

,

함(안

,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