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정보통신서비스

,

이용자의

,

주민등록번호를

,

사용하지

,

아니하고

,

본인을

,

확인하는

,

방법의

,

개발？제공？관리

,

업무를

,

수행하는

,

본인확인기관의

,

본인확인업무

,

휴지

,

또는

,

폐지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