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등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임 국회 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인사청문

,

제도가

,

신상털기식

,

청문회로

,

변질됐다는

,

지적이

,

끊이질

,

않고

,

있고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채택

,

무산

,

등으로

,

청문회

,

무용론이

,

팽배한

,

상황임

,

국회

,

인사청문회가

,

기능을

,

하지

,

못함에

,

따라

,

유능한

,

인재의

,

공직

,

기피

,

현상이

,

심화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청문회가

,

정쟁

,

수단으로

,

활용되는

,

경우도

,

적지

,

않아

,

고위공직자에

,

대한

,

깊이

,

있는

,

자질

,

검증이

,

쉽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국회

,

인사청문회가

,

인재

,

발탁의

,

장으로서

,

역할을

,

있도록

,

제도

,

개선을

,

추진하고자

,

함

,

구체적으로는

,

공직후보자에

,

대한

,

비공개

,

사전

,

검증을

,

목적으로

,

하는

,

‘예비심사소위원회’를

,

신설해

,

근거

,

없는

,

흠집내기

,

청문회는

,

지양하되

,

국회가

,

심도

,

있는

,

검증에

,

나설

,

있도록

,

제도적

,

기틀을

,

마련하고자

,

나아가

,

공직후보자

,

사전

,

검증

,

자료의

,

국회

,

제출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만들고

,

필요한

,

경우

,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

청문위원

,

의견

,

적시

,

공직후보자

,

선서

,

실효성

,

강화

,

등을

,

통해

,

고위공직자

,

업무

,

능력과

,

자질

,

검증이라는

,

인사청문

,

제도의

,

본래

,

취지를

,

살리고자

,

함(안

,

제4조의2

,

제5조

,

제7조

,

제10조

,

제12조

,

제14조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