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이나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대형

,

재난이나

,

사고

,

정신적

,

충격을

,

받은

,

트라우마

,

환자의

,

심리적

,

안정과

,

사회

,

적응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현재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

설치운영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재난이나

,

사고로

,

인한

,

정신적

,

피해를

,

호소하는

,

사람은

,

피해자와

,

가족의

,

경계를

,

넘어

,

확산되고

,

있는

,

상황임

,

최근

,

코로나19의

,

사태만

,

보더라도

,

이른바

,

“코로나

,

블루”라는

,

신조어가

,

만들어지고

,

국민의

,

20%가

,

불안과

,

우울

,

증상을

,

보이는

,

국민들의

,

정신건강이

,

크게

,

위협받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코로나19

,

환자

,

확진과

,

자가격리를

,

경험했던

,

당사자와

,

가족

,

지인은

,

물론

,

의료진

,

방역인력들도

,

극도의

,

심리적

,

피로감을

,

호소하고

,

있음

,

이에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

심리지원하는

,

대상을

,

재난이나

,

사고의

,

피해자뿐만

,

아니라

,

피해자의

,

가족

,

재난사고의

,

현장대응업무

,

종사자

,

등으로

,

확대하여

,

규정함으로써

,

국가의

,

국민

,

정신건강

,

보호

,

의무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

,

제2항)

,

또한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

업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권역별

,

트라우마센터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하여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

중심으로

,

체계적이고

,

효율적인

,

트라우마

,

심리지원체계를

,

구축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