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타 시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시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59%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주택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전세
,물량
,감소
,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화
,최근의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주거안정
,저해
,등을
,야기하고
,있는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고
,임료의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7조)
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