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채권외환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한국투자공사는

,

정부와

,

한국은행

,

등으로부터

,

외환보유액

,

등의

,

자산을

,

위탁받아

,

주식채권외환부동산

,

다양한

,

국제금융상품에

,

투자하는

,

우리나라

,

대표

,

해외투자기관으로서

,

2020년

,

5월

,

기준

,

운용자산

,

규모는

,

1536억

,

달러에

,

이르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투자공사가

,

가습기살균제

,

피해를

,

일으킨

,

옥시와

,

자동차

,

배출가스

,

조작사건을

,

일으킨

,

폭스바겐

,

대일항쟁기

,

우리국민을

,

강제동원한

,

기록이

,

있는

,

이른바

,

전범기업과

,

같은

,

비윤리적

,

기업에

,

대하여

,

상당한

,

규모의

,

투자를

,

하였던

,

것을

,

계기로

,

한국투자공사가

,

국부펀드로서

,

수익률만을

,

추구하는

,

일반

,

자산운용사와는

,

달리

,

기업의

,

환경사회지배구조

,

등의

,

요소를

,

함께

,

고려하는

,

‘사회적

,

책임투자’

,

원칙을

,

견지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었음

,

‘사회적

,

책임투자’는

,

2005년에

,

UN에서

,

6가지

,

투자

,

원칙을

,

천명한

,

이후

,

서명을

,

통해

,

세계

,

각국

,

기업에

,

확산되고

,

있는

,

추세에

,

있고

,

국내에서는

,

국민연금이

,

법개정을

,

통해

,

2015년부터

,

도입하고

,

있으며

,

해외

,

국부펀드

,

중에서

,

노르웨이의

,

정부연기금(GPFG;

,

Government

,

Pension

,

Fund

,

Global)이

,

도입하고

,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

2019년

,

투자정책서

,

개정과

,

내규

,

제정을

,

통해

,

‘한국투자공사

,

수탁자

,

책임에

,

관한

,

원칙(스튜어드십

,

원칙)’을

,

수립공표하였는바

,

이를

,

안착시키기

,

위해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1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