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간호계

,

“태움”

,

문화

,

IT

,

업체

,

사업주의

,

폭행

,

대기업

,

오너

,

일가의

,

폭언

,

근로자의

,

70%

,

내외가

,

괴롭힘

,

피해를

,

경험했다고

,

답변할

,

정도로

,

“직장

,

괴롭힘”은

,

이상

,

방치할

,

없는

,

심각한

,

사회문제가

,

되어

,

2019년

,

7월

,

16일

,

이른바

,

“직장

,

괴롭힘

,

방지법”(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법률안)이

,

시행되었음

,

“직장

,

괴롭힘”에

,

대하여

,

정부

,

차원에서

,

“직장

,

괴롭힘”

,

근절을

,

주요

,

정책과제로

,

정하고

,

관계부처

,

합동으로

,

대책을

,

수립하는

,

한편

,

다양한

,

노력을

,

경주하고

,

있으나

,

“직장

,

괴롭힘”

,

예방교육

,

발생

,

조치

,

등에

,

관해서는

,

취업규칙에서만

,

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실효성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잇따르고

,

있음

,

이에

,

“직장

,

괴롭힘”에

,

대한

,

사전대응을

,

사용자의

,

재량에만

,

맡겨

,

것이

,

아니라

,

예방교육의

,

실시

,

등을

,

법률에

,

규정하여

,

사용자의

,

적극적

,

예방조치를

,

유도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13조)

,

또한

,

“직장

,

괴롭힘”

,

예방교육의

,

경우도

,

기존의

,

성희롱

,

예방교육과

,

마찬가지로

,

위탁실시를

,

통하여

,

객관적이고

,

공정한

,

예방교육이

,

이뤄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경협의원이

,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4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