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
제안이유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괴롭힘’은
,이상
,방치할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발생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또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