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