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
제안이유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