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일...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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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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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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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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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