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는

,

국가유공자

,

유족에

,

대한

,

보훈과

,

제대군인의

,

보상보호보훈선양에

,

관한

,

사무를

,

관장하는

,

중앙행정기관으로

,

1962년

,

창설

,

당시

,

15만명에

,

불과했던

,

보훈대상자

,

수는

,

2019년

,

기준

,

84만명에

,

달하고

,

있으며

,

업무의

,

범위

,

역시

,

보상

,

업무

,

중심에서

,

보훈선양보훈외교

,

등으로

,

지속적으로

,

확장되고

,

있음

,

이러한

,

조직의

,

기능

,

역할

,

확대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국가보훈처의

,

조직

,

형태는

,

국무총리

,

소속

,

장관급

,

조직인

,

‘처(處)’의

,

형태로서

,

원활한

,

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권한과

,

자원을

,

충분히

,

확보하기

,

곤란한

,

측면이

,

있으며

,

이러한

,

정책적

,

한계로

,

인해

,

유공자

,

유족의

,

사기

,

또한

,

저하되고

,

있는

,

실정임

,

한편

,

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하

,

본부의

,

형태로

,

운영되고

,

있는

,

우정사업본부는

,

우편

,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

우정사업을

,

담당하는

,

조직으로

,

전체

,

직원이

,

4만

,

3천여명

,

예산

,

규모가

,

8조

,

7천억원에

,

달하는

,

대규모

,

조직임에도

,

이보다

,

조직

,

규모가

,

작은

,

통계청이나

,

기상청과는

,

달리

,

개방형

,

임기제

,

1급

,

공무원을

,

수장으로

,

하는

,

본부

,

조직으로

,

운영되고

,

있어

,

관계

,

행정부처와의

,

독립적인

,

협의

,

권한이

,

없는

,

사업

,

수행에

,

많은

,

제약이

,

따른다는

,

점이

,

지적되고

,

있음

,

또한

,

법무부

,

산하

,

교정본부는

,

수형자의

,

수용

,

관리와

,

교육교화를

,

통한

,

사회

,

복귀

,

지원

,

등을

,

담당하고

,

있는데

,

현재

,

1만

,

6천여명의

,

교정공무원이

,

5만

,

4천명

,

이상의

,

범죄자를

,

관리하고

,

있다는

,

범죄자의

,

수용

,

관리와

,

처우에

,

관한

,

사항을

,

담당하는

,

교정

,

업무의

,

특성상

,

경험과

,

전문성이

,

필수적으로

,

요구된다는

,

등을

,

고려할

,

법무부

,

산하의

,

본부

,

형태로

,

운영하기에는

,

충분하지

,

않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국가보훈처를

,

국가보훈부로

,

우정사업본부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소속의

,

우정청으로

,

교정본부를

,

법무부장관

,

소속의

,

교정청으로

,

격상함으로써

,

기관의

,

조직

,

권한과

,

정책

,

역량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2항제3항

,

제32조제4항제5항

,

제4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