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음 나아가 최근에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한미군

,

공여구역과

,

주변지역은

,

국가안보를

,

이유로

,

많은

,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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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왔음

,

나아가

,

최근에는

,

미군기지

,

재배치

,

계획으로

,

반환공여구역에

,

경제공동화

,

현상까지

,

발생해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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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

경제

,

침체가

,

심각한

,

상황임

,

특히

,

경기도는

,

전국

,

주한미군

,

공여구역

,

87%를

,

차지하는

,

만큼

,

특별한

,

희생을

,

치러

,

왔다고

,

있음

,

따라서

,

주한미군

,

반환공여구역이

,

지역

,

경제

,

발전에

,

기여할

,

있도록

,

제도적행정적

,

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반환공여구역에서

,

회사

,

등을

,

설립하거나

,

반환공여구역으로

,

사업장을

,

이전해

,

오는

,

기업의

,

경우

,

취득세를

,

감면하여

,

지역

,

균형

,

발전과

,

지역

,

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75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