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음 나아가 최근에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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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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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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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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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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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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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