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575%가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답할 정도...
제안이유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575%가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임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혁신
,교육복지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사립학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함(안
,제2조)
다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포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에는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있음(안
,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있음(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없으며
,위원은
,재직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없음(안
,제6조
,제7조)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있음(안
,제8조)
아
,위원회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5조)
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