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575%가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답할 정도...

제안이유

,

한국교육개발원의

,

“2019년

,

교육여론조사”

,

보고서에

,

따르면

,

전체

,

응답자의

,

597%가

,

교육정책에

,

일관성이

,

없다고

,

답했으며

,

575%가

,

장기적

,

비전이

,

없다고

,

답할

,

정도로

,

교육정책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이

,

높은

,

실정임

,

특히

,

정권이

,

바뀔

,

때마다

,

변하는

,

교육정책으로

,

인해

,

학생들이

,

혼란을

,

겪고

,

있어

,

중장기

,

정책수립을

,

통해

,

일관되고

,

미래에

,

대비할

,

있는

,

교육의

,

틀과

,

체계를

,

정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장기

,

교육개혁

,

과제에

,

대한

,

사회적

,

합의를

,

추진하고

,

교육정책의

,

정치적

,

독립성을

,

보장하며

,

국민적

,

참여와

,

소통이

,

이뤄질

,

있는

,

국가교육위원회

,

설치를

,

통해

,

교육정책

,

결정의

,

민주성을

,

확보하고

,

장기적이고

,

안정적인

,

교육정책을

,

추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교육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한다)를

,

설치하여

,

중장기

,

교육개혁

,

과제에

,

대한

,

사회적

,

합의를

,

추진하고

,

교육정책의

,

정치적

,

독립성을

,

보장하며

,

국민적

,

참여와

,

소통이

,

이뤄질

,

있도록

,

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중장기

,

교육정책

,

방향

,

교육혁신

,

교육복지

,

입시제도

,

교육과정

,

교육정책에

,

대한

,

국민

,

의견

,

수렴

,

사립학교

,

국가교육발전계획

,

수립

,

등의

,

사무를

,

심의의결함(안

,

제2조) 다

,

위원회

,

위원은

,

상임위원

,

3명을

,

포함해

,

20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며

,

대통령이

,

임명

,

또는

,

위촉하되

,

국회가

,

추천하는

,

8명(상임위원

,

2명을

,

포함한다)

,

포함하여야

,

함(안

,

제3조) 라

,

위원장은

,

국회에

,

출석하여

,

위원회

,

소관

,

사무에

,

관한

,

의견을

,

진술할

,

있고

,

국회의

,

요구가

,

있거나

,

중장기

,

교육계획

,

수립

,

등에는

,

국회에

,

출석하여

,

보고하거나

,

답변하여야

,

하며

,

국무회의에

,

출석하여

,

발언하고

,

국무총리에게

,

의안

,

제출을

,

건의할

,

있음(안

,

제4조) 마

,

위원의

,

임기는

,

3년으로

,

하되

,

1회에

,

한해

,

연임할

,

있음(안

,

제5조) 바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의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사람

,

공직선거법에

,

따라

,

실시하는

,

선거에

,

후보자(예비후보자

,

포함)로

,

등록한

,

사람은

,

위원이

,

없으며

,

위원은

,

재직

,

국회

,

또는

,

지방의회의

,

의원의

,

영리를

,

목적으로

,

하는

,

교육관련

,

업무를

,

없음(안

,

제6조

,

제7조) 사

,

위원회는

,

소관

,

사무를

,

전문적으로

,

검토하기

,

위한

,

분과위원회를

,

있음(안

,

제8조) 아

,

위원회는

,

미래

,

사회

,

대비

,

국가

,

교육

,

비전

,

중장기

,

계획

,

수립에

,

관한

,

사항

,

교육발전계획

,

수립에

,

관한

,

사항

,

교육정책의

,

심의

,

평가에

,

관한

,

사항

,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

장기적

,

방향

,

수립에

,

관한

,

사항

,

교육과정의

,

연구개발고시에

,

관한

,

사항

,

교육정책에

,

대한

,

국민

,

의견

,

수렴에

,

관한

,

사항

,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

시도교육감

,

등이

,

요청하는

,

자문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소관

,

사무로

,

함(안

,

제15조) 자

,

교육부장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직접

,

관할하고

,

있는

,

교육정책에

,

대하여

,

위원회의

,

심의

,

결과를

,

특별한

,

사정이

,

없으면

,

따라야

,

함(안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