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主所得者)의 부재 질병 방임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대상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

부재

,

질병

,

방임

,

등에

,

의해

,

생계가

,

곤란한

,

위기

,

대상을

,

발굴하여

,

신속하게

,

개입함으로써

,

위기상황을

,

해결할

,

있도록

,

지원하고

,

있음

,

2018년

,

통계청에서

,

집계된

,

당해

,

연도

,

출생아는

,

326822명임

,

19세

,

이하

,

모의

,

출생아는

,

1300명

,

24세

,

이하

,

모의

,

출생아는

,

13313명으로

,

전체

,

출생아

,

14600명이

,

24세

,

이하

,

청소년에게서

,

태어남

,

그런데

,

자녀를

,

양육하고

,

있는

,

24세

,

한부모

,

청소년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

해당됨에

,

따라

,

제도의

,

지원을

,

받으나

,

자녀를

,

양육하고

,

있는

,

24세

,

청소년

,

부모(부부)는

,

한부모가

,

아니라는

,

이유로

,

관련

,

제도의

,

지원으로부터

,

제외됨

,

또한

,

우리나라에서

,

자녀를

,

양육하고

,

있는

,

청소년

,

부모(부부)를

,

지원대상으로

,

하는

,

법률은

,

존재하지

,

않음

,

청소년

,

부모의

,

계획되지

,

않은

,

임신출산을

,

비롯한

,

양육은

,

위기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적시에

,

지원되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아

,

청소년

,

부모를

,

발굴대상에

,

명시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따라서

,

청소년

,

기본법

,

제3조제1호에

,

따른

,

청소년이

,

출산

,

6개월

,

이내에

,

자녀

,

양육으로

,

소득과

,

재산이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

,

이하에

,

해당하는

,

경우도

,

위기상황의

,

사유로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