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자유무역협정의

,

이행으로

,

피해를

,

입거나

,

입을

,

우려가

,

있는

,

농어업인등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농어업인농어촌과

,

민간기업등의

,

상생협력

,

촉진을

,

위한

,

사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

“상생기금”이라

,

한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고

,

상생기금은

,

민간기업등의

,

자발적인

,

출연금

,

등으로

,

조성하며

,

목표액을

,

매년

,

1천억원씩

,

10년간(2017년

,

1월

,

17일부터

,

2027년

,

1월

,

16일)

,

1조원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상생기금이

,

설치된

,

2017년

,

이래

,

기금

,

조성액이

,

매년

,

목표

,

대비

,

20～30%

,

수준에

,

그쳐

,

미달하고

,

있고

,

상생기금

,

조성액이

,

부족한

,

경우

,

정부는

,

부족분을

,

충당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조치가

,

출연한

,

민간기업등에

,

대한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

,

촉진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동반성장지수

,

산정

,

가점

,

부여

,

사후적인

,

인센티브

,

제공

,

위주이므로

,

보다

,

적극적인

,

상생기금

,

조성

,

노력이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

민간기업등에

,

상생기금

,

조성을

,

위한

,

출연을

,

요청할

,

있으며

,

결과를

,

분기별로

,

농림축산식품부에

,

보고하고

,

정부가

,

부족분을

,

출연(직전

,

회계연도

,

관세

,

징수액의

,

100분의

,

1을

,

기준으로

,

한다)을

,

하도록

,

하여

,

목표한

,

상생기금

,

조성액을

,

달성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상생기금의

,

재원

,

조성을

,

위해

,

정부가

,

출연을

,

하도록

,

함(안

,

제18조의2제3항) 나

,

상생기금

,

조성액이

,

부족할

,

경우

,

재단이

,

기부금품

,

모집활동을

,

하며

,

정부가

,

부족분을

,

출연(직전

,

회계연도

,

관세

,

징수액의

,

100분의

,

1을

,

기준으로

,

한다)하도록

,

함(안

,

제1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