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2017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가
,출연한
,민간기업등에
,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
,가점
,부여
,사후적인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있으며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을
,하도록
,하여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나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하며
,정부가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